새누리 독일연구모임 “獨 경제통합, 통일수단 활용”

“통일을 비용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비용 문제를 떠난 통일 논의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이 27일 국회에서 ‘독일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독일의 경제통합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통일재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노동시장의 통합,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한 계획 수립, 높은 사회보장을 제시했다. 윤 위원은 “독일은 경제통합을 통일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급격한 남북한 경제통합은 거시경제 변수 면에서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 이자율 인상, 과도한 환율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거시경제적 안정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해 상승할 경우 통일비용의 부담이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또 “높은 사회보장 수준이 통일비용은 높였지만 합의통일을 이끈 수단이었고 통일을 유지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강택 통일연구원 박사는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화에 대해 비판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북한의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과 사회보장”이라며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돈이 들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사회보장을 실시했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일표 의원은 “비용 문제를 떠난 낭만적인 통일 논의는 생활인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며 “솔직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독일 통일의 시사점을 당 차원에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