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부모 둔 자녀 병역특혜 사실로

‘힘 있고 빽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병역 이행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편견만은 아니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현역 제대 비율이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고소득층 자녀들이 현역 제대한 중산층 자녀보다 소득이 높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7일 발표한 ‘대졸자의 병역이행 실태와 노동 시장’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대학생 중 87.5%가 현역 제대한 반면,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현역 비율이 84.1%로 3.4% 포인트 떨어졌다.

대학입학 당시 아버지가 보건·의료 직종에 종사할 경우 아들의 현역 제대 비율은 81.6%로 전체 평균(86.3%)보다 4.7% 포인트 낮았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아버지가 보건·의료 직종에 종사할 경우 신체검사에 대한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 제대한 경우 취업률은 77.0%로 보충역 제대(73.1%), 면제(69.7%)보다 다소 높았지만 월평균 소득은 218만원으로 보충역 제대(230만원)보다 12만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충역의 경우 소득 5분위(고소득층) 계층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