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대화록 사전 유출 논란 세가지 쟁점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의 돌출 발언과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의 전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에서 여권의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으로 초점이 옮아가는 양상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새누리당이 실제로 대선 전에 대화록을 입수했느냐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낭독했다는 문건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상에 노 전 대통령 발언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화록이 대선 당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김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비슷할 수도 있지…”라며 부인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도 “12월 14일부터 일부 역전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건을 이미 확보했다면 당연히 공개했을 것”이라며 “공개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됐다면 언론에 흘리기라도 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과 권 대사의 당시 발언 시점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권 대사의 발언은 12월 10일이고, 김 의원 발언은 12월 14일이다. 이는 박근혜 캠프 내에서 대화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순차적으로 시나리오에 의해 대선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여권이 대선 전에 대화록을 입수했다면 당시 박 후보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다. 김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문건을 낭독하는 자리에 박 후보가 동석했다는 점에서 캠프에서 사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 직전에 민감한 문제였던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총괄본부장이 후보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유세 현장에서 발설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의원은 스타일상 후보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대화록 사전 입수가 사실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12월 14일 김 의원이 울부짖으며 낭독했다고 자백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 후보 캠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 비선라인을 통해 대화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입수 경로가 밝혀질 경우 여당과 국정원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 의원의 고교 후배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대선 직전 대화록을 넘겼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kimj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