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독일 총선, 유로존 안정 발목잡나

오는 9월로 예정된 독일 총선이 단일화된 금융감독기구 창설 등으로 경제위기 돌파를 모색하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당장 27∼28일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스페인 등에 적용된 긴축정책 대신 유럽의 성장전략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만연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각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동맹도 합의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실제로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로존 경제 부양을 위해 금융동맹을 이행키로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9월 22일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독일 총선이 모든 일정을 망가뜨리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시행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5일 선거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는 도로건설과 여성연금 등 재정지출 확대가 대부분이었다.

공약 실현을 위해 무려 210억 유로(31조7600억원)가 들어간다. 당장 사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허한 약속” “선거 사기프로그램”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가 남유럽 국가에 긴축을 강요하면서 정작 선거캠페인 전략은 비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 공약을 꼬집었다.

유로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 관리는 로이터에 “경제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로존은 경기 흐름이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마저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로존 금융동맹의 첫 번째 단계로 시행되는 단일은행 감독체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서 독일이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통합감독체제가 마련되면 구제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통신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선출까지 예정돼 있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움직임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