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동대응” 작심한 재계

경제5단체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노동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유보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다음 달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 실천계획 선포식’과 ‘정책콘퍼런스’를 갖는다고 대한상의가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 회장단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경제5단체는 행사에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 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엔저 기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추진,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경제 사정(司正) 등으로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제5단체들은 규제 개선,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 진흥, 중소기업 애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5대 과제를 하나씩 맡아 산업체질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자제하고 기업가 정신을 진작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필요성에도 일부 공감하지만 지금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다.

정책콘퍼런스에서는 경제계의 싱크탱크도 총출동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원식 매킨지앤드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가 ‘한국의 신성장 패러다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매킨지는 최근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다가오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5단체가 해외여건 악화와 경제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한국 경제가 매우 위태롭고 대응의 시기를 놓쳤을 경우 자칫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산업체질 강화 선포식과 정책콘퍼런스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