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분 30% 출자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 신설

정부가 민영화 논란 속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게 된다. 국토부는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