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예위해 공개했다”는 남재준, “국익 팔아먹은 매국 쿠데타” 민주당

여야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결정한 배경과 적법성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 쿠데타”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남 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화록 공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면서 “국익에 기초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남 원장이 국가 안위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남 원장은 대화록 진위 논란과 관련해 “공개한 대화록 자체가 원본이고, 녹취 원음도 있다”고 말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것과 내용이 같은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이 유독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만 비밀로 생산해 보관해 온 이유를 남 원장도 모른다”며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대화록이 2009년 3월 1급 기밀에서 2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대화록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보시면 알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재차 ‘명료한 표현이 없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 남 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진행했으며,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을 지난 20일 처음 봤으며, 2~3시간 동안 검토했다고 했다. 발췌본과 전문 공개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승인했다.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대화록 공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총 세 차례 만났고, 전화 통화는 안 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정예부대를 만들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을 떠날 각오로 공개 결정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업무지침과 인사지침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현재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엄기영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