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집 비리척결 대책 발표… 시민단체 “정부정책 짜깁기” 반발

대구에서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 이후 대구시가 어린이집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보육교사 노조 등은 진정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집 비리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물론 비리 근절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을 양도할 때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8∼10곳씩 늘리고, 신규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시가 나선 것은 지난달 말 불거진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문건 유포 사건 때문이다. 이에 달서구청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어린이집 3곳을 지난 4∼12일 특별점검해 부당행위 18건을 적발했고 시는 서둘러 이번 대책을 내놨다.

시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보육교사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시와 달서구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덮는데 급급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유, 배포 과정에 대한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감사를 벌였다”며 “시가 내놓은 대책들 역시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대책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고 지켜질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의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 달서구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해 4월 김밥재료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야근하던 보육교사들에게 먹으라고 줬고, 평소 부당한 대우 등에 불만이 많았던 보육교사들은 이 일을 계기로 5명 전원 퇴사했다. 이에 원장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법정분쟁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달서구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이들 퇴사 보육교사들의 리스트를 유포해 문제가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