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30억 달러 연장 않기로

한국은행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원·엔 통화스와프 30억 달러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일본중앙은행(BOJ)과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른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만 남게 됐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상대 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나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제도다.

양국은 2011년 10월 700억 달러 규모까지 통화스와프를 확대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통화스와프 계약이 양국 간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10월 그 규모가 130억 달러까지 줄었다. 정부는 이번 통화스와프 만기를 앞두고도 일본이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규모가 작고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 국내 금융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감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료된 통화스와프는 규모도 작은 데다 우리가 엔화가 부족해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