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단독 입수] 盧 “NLL 바꿔야”

국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단독 입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며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상 군사경계선과 우리의 NLL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양측이 군대를 철수하자는 것으로 ‘NLL 포기’ 발언에 해당된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국가정보원이 2급 비밀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가 가능한 일반 문서로 분류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24일 국회 정보위로부터 단독 입수한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라고 하자 “예,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관련법을 포기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포기’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 여야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분배 몫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공동어로, 군대가 그걸 보호해준다. 그럼 분쟁점이 하나 가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며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과 관련해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다. 근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