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제차 표준수리비 기준 설정해야

고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이들 차량의 수리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외제차 보험 사기범 일당 가운데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표준 정비수가표가 없으니 정비업체가 부르는 대로 보험회사는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한심한 구조 속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만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고를 당해도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나 가격대가 낮은 차량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량 가격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가 사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전문화되고 지능화된 첨단 범죄로 변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고가 외제차의 표준 수리비용을 만들어 불필요한 보험료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이 어렵다면 고가 외제차의 보험가입에 합리적인 제한을 둬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외제차의 표준수리비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물보상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보험사기는 아무 노력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편취하려는 후진국형 범죄의 전형이다. 모방성이 강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험범죄가 10대 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에까지 확대된 것이 단적인 예다. 보험사기범을 철저히 응징해 불로소득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보험업계도 고자세로 일관하는 외국자동차업체를 상대로 부품원가 및 조달비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턱없이 비싼 수리비를 낮추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으면 한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고급 외제차만 보면 슬슬 피하도록 하는 굴종을 강요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