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국 주도권 잡았다” 공세 고삐

새누리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전문 공개를 거듭 촉구하며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평 속에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요구로 역풍(逆風)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NLL을 둘러싼) 진실은 하나고 진실은 대화록 안에 들어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진실을 확인해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제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말과 속생각이 전혀 다른 전형적인 정치적 위장술”이라고 비판했다.

대화록 발췌본 열람으로 NLL 논란을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여당 입장에서 전문 공개 촉구를 통해 야당을 더욱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NLL 논란 자체도 야당에서 촉발된 만큼 부담도 어느 정도 덜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NLL 관련 논란은 지난 2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는데 때마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상임위에서 ‘새누리당-국정원의 합작 시나리오’ 발언을 했다”며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온 이상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21일 전면 공개를 요구해 공개에 따른 책임소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수석부대표는 “공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이 공개하자고 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굴욕적 갑을 관계인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많다. 공세 수위를 높여 야당을 압박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얘기다.

반면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가 ‘국내 정치 문제에 남북관계까지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NLL 논란으로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기류 속에서 아직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 및 각종 정상 외교에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란 당내 불만도 적지 않다. 국정원이 입장을 바꿔 발췌본을 공개한 것이 또 다른 정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될까 걱정하는 시각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