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소송 외교부 무관심 비난
입력 2013-06-23 16:41
[쿠키 사회]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외교부가 ‘나 몰라라’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외교부가 고령의 나이에 한일 양국을 오가며 힘겹게 소송을 벌이는 할머니들의 도움 요청에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박 의원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주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 외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인 간의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태도에 박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박 의원은 “외교부가 국내 재판에 개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국간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면서 “답변내용만으로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김희용 상임대표는 “민족의 비극으로 상처받은 분들을 어루만지고 우리 정부의 자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외교부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며 “그동안 외교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나 법원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곳이라는 인상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광주지법 소송 이전에 일본에서 벌인 10년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가운데 한 명은 외교부의 지속적인 냉대에 “한국인지, 일본인지 국적을 알 수 없는 정부”라고 항의하며 국적 포기를 선언한 적도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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