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열람, 당·청 사전교감설 공방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 간의 사전교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NLL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과 (나는) 의견 차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화록에 그런(노 전 대통령이 NLL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록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 대화록을 봤다면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못 봤다. (대화록 공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국회에서, 법률적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알고 있나”고 재차 물었지만 “최근 언론에 나온 것은 아는데 회담장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NLL에 대해 얘기한 적이 별로 없다”면서 “NLL은 영토선이고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침범하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이 “굴욕적인 갑을관계를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대등한 협력관계로 만들기 위해 대화록 공개가 필요하다. 동의하느냐”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진실은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공개하는 데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원이 열람을 허용하기 전에 청와대의 사전양해나 협의가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적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화록 열람은) 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해당기관의 일”이라며 사전 교감설을 강력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이 청와대가 허락할 일이냐. 그에 대한 책임은 그쪽(국정원)에 있다”고 했다.

신창호 김재중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