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NLL 왜 문제인가… 군사적 가치 높아 北 ‘도발의 線’

지난해 대선 정국에 이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이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서해상에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 북단과 북한 옹진반도 사이를 가로지른다.



그해 7월 정전협정 체결 때 유엔군과 북한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처럼 해상에서도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유엔군 사령관인 미국의 마크 클라크 장군은 자체적으로 NLL을 설정했다. 설정 목적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막고 유엔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과의 협의는 없었지만 북한은 20년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북한에는 해군력이라고 할만한 게 거의 없었던 탓에 유엔군 활동만 통제하면 해상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쪽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북방한계선이라는 이름도 이런 이유에서 지어졌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NLL을 문제 삼으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다. 그해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두 달간 무려 40여 차례 NLL을 침범했다.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NLL 설정의 기점이 되는 서해 5도의 위도가 휴전선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옹진반도 바로 밑에 위치한 NLL은 우리에겐 군사전략적 가치가 높은 반면 북한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NLL은 해상활동을 옥죄는 선이고, 군사적으로는 옆구리의 비수와 같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보인다.



1973년 이후 북한의 NLL 침범 사례는 570여 차례에 달한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의 1·2차 연평해전 역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서 비롯됐다. 특히 북한은 1999년 9월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선포하고 2000년 3월에는 기존 NLL 대신 북측이 설정한 수로로 통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해 5개 도서 통항 질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