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비전 선포] ‘공공데이터’ 기업 활용땐 15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구현을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이 담겨 있다.

공공정보 공개 확대,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민관 협치(協治) 및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보공개 확대, 소통 강화=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 보조기관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보공개 건수는 지난해 31만건의 323배인 연간 1억건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도 적극 개방한다. 특히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교통·지리·특허·복지·보건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현재 2260종에서 2017년 6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공 데이터 개방 비율은 현재 14%에서 40%로 높아진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15만명의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정책과 제도 마련 때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가칭 ‘아이디어 마당’)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정부는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속 부처와 상관없이 전 공무원이 PC, 모바일 기기로 의사소통을 하고 온라인으로 업무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급 공모직위제를 신설하고 개방형직위제도 확대한다. 전문·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과장급 이상 직위의 20%를 개방·공모직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의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3주 지방연수를 1년 정도의 교환근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협업 과제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정부는 출생, 취학, 병역, 이사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망 시 유족들에게 유족연금 신청 등 18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출생 시에는 출생신고 등 28종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대표 포털(www.korea.go.kr)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 정보와 경영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