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비전 선포] 법적 비밀·안보·사생활 外 모든 정보 생산 즉시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3.0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대상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럴 경우 정보공개 건수는 지난해 31만건에서 매년 1억건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또 교통·지리·기상 등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 폭도 현재 2260종에서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경우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동철 선임기자,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