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獨 사민당 혁신 사례 연구 민주당의 ‘나아갈 길’ 모색

야권 독일연구모임 4차 포럼

민주당이 주축이 된 야권 독일연구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는 19일 4차 포럼을 열고 독일 사민당의 혁신 사례를 연구했다. 민주당과 독일 사민당은 집권여당보다 진보적인 노선을 갖고 있고, 최근 주요 선거에서 연패한 ‘제1야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발제자로 나선 사민당 싱크탱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크리스토프 폴만 한국사무소장은 ‘독일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도전과제 등을 강의했다. 폴만 소장은 “사회민주주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사민당 내부 논의와 민주당의 내부 논의가 일치한다”며 “혁신 성공 요소로 설득력 있는 지도부, 개방적인 정당,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임을 주도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사회 분화로 정당 등 대중 조직이 위기를 맞은 점, 신자유주의에 대응한 ‘제3의 길’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독일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며 “혁신을 위한 성공 요소를 제시한 것은 우리에게도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학영, 추미애 의원 등은 당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물었다. 폴만 소장은 “사민당도 2009년 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역할을 할 인물 없이 양분되면서 많은 내부 싸움이 있었다. 당은 안정됐지만 지금도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얻기는 부족한 리더십”이라며 “‘좋은 정치인은 말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사민당의 ‘제3의 길’에 대한 유럽 내 평가를 물었고 폴만 소장은 “제3의 길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유연화돼 일자리가 생겼다는 주장과 비정규직만 늘었다는 반론이 있다”며 “9월 연방하원 선거에서 사민당이 다수가 되면 ‘제3의 길’에 대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정치 혁신과 관련해 “제일 절실한 것은 정당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정당이 지지기반·계층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폴만 소장은 “제가 목격한 한국정치와 상당히 일치하는 분석”이라고 답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