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룡마을 개발방식. 서울시 최후통첩…논란은 더 커져

[쿠키 사회] 서울 강남의 무허가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1년을 끌어온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시가 환지방식 일부 적용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후통첩하자 구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가 지난 4월 23일 환지방식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권자(강남구청장)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답변서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며 “강남구가 성실히 협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그러나 “시가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의 비리나 로비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아 재차 공개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기존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18%(5만4000㎡)가량 적용한 혼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비용을 일부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는 SH공사의 채무상태가 심각해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추려면 환지방식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구는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환지방식이 일부 도입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외부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측이 이처럼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자칫 2016년 말 완공 예정인 개발일정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