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공기관장 18명 ‘낙제점’… 기관장 교체 칼바람 분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 사실상 경질 대상인 D와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1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정권 초와 맞물려 공공기관장 교체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1개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에 대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해임건의 대상인 최하 E등급 기관장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과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이 분류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도 1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5배 급증했다. 평가 대상 기관장 5명 중 1명꼴로 D이하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E등급은 물론 D등급을 받은 기관장도 정권 초인 점을 감안할 때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석준 차관은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책임을 져야 할 기관장이 많았고,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 우수 등급인 A등급 기관장은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5명이었다.

111개 기관평가에서는 최하등급인 E등급이 7곳(6.3%)으로 전년(1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B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기관은 56곳(50.4%)으로 전년 68곳(62.4%)에 비해 비중이 줄었다. 이번 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성과급 지급이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나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경영 노력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잇단 원전 사고와 부품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관장과 기관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반면 용산 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한국철도공사와 4대강 사업 부실논란에 휩싸인 수자원공사는 기관평가에서 나란히 B등급을, 기관장 평가에서는 B와 A등급을 받았다.

감사직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최저인 E등급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어촌공사의 는 2년째 D등급을 받았다. 이번 기관장·기관·감사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기재부는 확정된 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