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사퇴, 산업부 강요… 원전비리 책임 최말단에 전가”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원전 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17일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산업부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일련의 정부 대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원전 비리의 배경으로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추구한 원전 정책, 감독·승인기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든 단일 구조 등을 문제로 꼽고 “정부 정책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과 관할부처(산업부)로서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하도급업체로서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있는 한전기술, 새한티이피, JS전선 직원의 개인 비리로 모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 생명인 정부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원전 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비리의) 근원에는 슈퍼 갑(甲) 한수원이 있고, 산업부는 구조적 원인을 묵인·방치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하며, 주장의 근거로 신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구매업무 진행표를 제시했다.

김 감사는 “한전기술이 시험성적서 검토 요청을 받은 시점이 2008년 1월 22일로 최종납기일(1월 30일)까지 10일도 남지 않은 때였다. 한전기술이 실패(Fail)로 판정하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다. 한수원이 이런 전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의 비리를 용서하자는 게 아니다”며 “자신이 주도하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모든 소통의 장을 봉쇄하는 산업부의 작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급 이상 임직원의 사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한전기술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감사 주장과 관련, 한전기술 측은 “회사 입장과 상관이 없으며 1급 이상의 사표 제출은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며 산업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부는 “개인 주장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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