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칸 외유 경기도의회 의장 불신임 사안”

프랑스 칸 영화제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에 대해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신임 사안이라고 통보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윤 의장과 김경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17∼21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가이드비 등 1036만원에 달하는 비용 일체는 영화제 사무국이 부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화제 사무국 직원인 부천시 6급 공무원 A씨는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프랑스 방문을 권유했다. A씨는 이들의 여행 경비로 쓰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경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익위는 “애초 경비를 지원받은 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신임 사안에 해당한다”며 의회 측에 이같이 통보했다.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 조치될 수 있다. 권익위는 향응을 제공한 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