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교안·곽상도 사퇴”-與 “국정원 직원 매관공작”… 국정원 대선개입 정면충돌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를 폭로하고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이 자칫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황 장관, 곽 수석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황 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곽 수석에 대해선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이 핵심적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확인 결과 (트위터상에)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660여개이고 평균 2000명의 팔로어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태흠 공동원내대변인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대본부장 보좌관인 A팀장은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40여 차례 집중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김씨에게 대선에 기여하면 집권 시 국정원 기조실장 또는 총선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황 장관 사퇴촉구 및 탄핵안 검토에 대해 “명백한 정치공세이고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홍지만 공동원내대변인도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된 사건이고 명백한 매관공작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도 벌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르면 재판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국회법 해설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