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獨 금융시스템 실물지원 강해… 성장 원동력”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

독일의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가격 버블이나 쏠림 현상 없이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금융시스템 덕택에 독일은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13일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일 통화금융제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증명하는 지표로는 장기대출 비중과 중소기업 은행차입 거부 비율 등이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독일 전체 은행의 만기 5년 초과 대출 비중은 기업대출이 59.1%, 자영업자 대출이 84%였다.

또 유럽중앙은행(EC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거부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프랑스(11.7%) 이탈리아(19.3%) 벨기에(10.7%) 스페인(28.5%)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압박에 따른 애로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채 교수는 “독일은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공존하고 서로 독립된 경영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업무 형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카드채 사태나 저축은행 투자 실패 같은 쏠림 현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낮은 수익성과 주립은행의 취약한 건전성은 독일금융의 약점으로 꼽힌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독일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실물지원에 강한 금융시스템에서 기인한다”며 “독일 은행은 기업과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관계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출자, 감독이사 파견 등 긴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장기 기업대출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역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수익성이 높고 건전하다는 점도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이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지역에 기반을 둔 공적 성격의 은행들은 장기대출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조 부원장은 “국내 은행은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하다”면서 “관계금융 활성화, 지방·중소기업 특화 금융회사 육성,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