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행정사무조사 발의

[쿠키 사회] 경기도의회는 이해문(새누리·과천1) 의원 등 의원 46명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안건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44명과 교육의원 2명이 참여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131명)의 3분의 1 이상(44명)이 발의해야 한다.

의원들은 “도의회의 중재로 도와 도교육청이 작성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의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 계획을 협의 조정(증·감)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을 놓고 양 기간의 해석이 달라 분담비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명 이내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3개월로 잡았다.

특별위원회는 공동 협력문의 정확한 해석과 함께 도의 재정여건 상황, 도교육청의 학교용지전입금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1∼2021년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조9277억원을 매년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 협력문을 2011년 6월 30일 발표했다.

도는 2011년 약속한 2136억원을 지급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분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주지 않아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