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政 정책협의회 3년 만에 열려

정부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야·정(野·政) 정책 협의회’가 12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렸다.

박근혜정부 들어 새누리당과 정부 간 정책 협의체인 ‘당정협의’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야당과의 정책 협의는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야당과 정책을 협의하기는 2010년 10월 이후 3년 만의 일이기도 해 양측이 ‘적대 관계’를 넘어 ‘상생 관계’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회의는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의원이, 정부에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는 원전 가동중단 사태와 무상보육 예산 지원대책에 집중됐다. 민주당은 원전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 부족 시 강제 단전의 순위가 ‘가정-백화점·대형마트-대기업’의 순서인데, 이는 국민을 가장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액과 관련해 무상보육이 여야 합의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중앙정부가 부족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자체 보육재정에 예산을 조기 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야당 관계가 진일보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조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