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김상곤 경기 교육감 “獨, 보편적 교육 복지 실시”

야당 독일연구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2일 “독일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를 통한 아이들의 소질·소양에 따른 교육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교육은 주입식에서 배움 중심, 교과서에서 교육과정, 중간·기말시험에서 상시평가, 행정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지원행정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게 미래형 학교 패러다임”이라고 독일 교육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또 “독일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다. 대학진학률도 40% 정도”라며 입시 위주의 서열과 경쟁을 중시하는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 지시와 통제에 따른 교육 행정,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게 경기도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포함해 40여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한 토론에선 독일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독일 교육은 입시지옥, 대학등록금, 사교육 부담, 학교폭력이 없는 4무(無)의 현장이다. 결국 인성교육으로 정의된다”며 “사회안전망이 잘돼 있고, 직업 간 소득격차와 생활수준 격차가 크지 않아 학벌로부터 자유롭고, 교육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독일의 마이스터, 장인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며 “공부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겐 직업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떤 직업이든 간극이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포럼 대표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 역시 “복지, 노사문제는 독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간극이 커 우리사회의 도구로 쓸 수 있을지 부담이 됐지만, 교육 혁신분야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좋은 자극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등 여야 독일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10여명은 오는 20∼21일 독일 고슬라에서 열리는 제12차 한·독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은 양국 정치·경제·문화·교육 분야의 국회의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민간상설회의체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독일 측 하르트무트 코쉭 재무부 차관, 슈테판 뮐러 의원 등이 참석해 한·독 수교 130주년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는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