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적자 심각…당정, 정부 개입 방안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1일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을 덜 받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며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공기업 등의 설립 절차, 운영 기준, 해산,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립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