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각기간’ 감수… 당분간 남북회담 재개 불투명
입력 2013-06-11 22:17 수정 2013-06-12 01:17
6년 만에 열릴 예정이던 고위급 남북회담이 개최 직전 무산되면서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직접 원인인 수석대표급에 대한 양측의 접촉이 다시 시작돼 절충점을 찾는다면 성사되겠지만 현재로선 그 시점을 전망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이 상당 기간 열리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한동안의 냉각기간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릐향후 모멘텀 잡기 어렵다=정부 당국자는 11일 앞으로의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북측이 성의 있는 태도로 나와서 당국회담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든, 북측 대남기구 발표든 간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하루 종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가진 북한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한 것을 보면 추후 접촉의 모멘텀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모두 이번 당국회담에 대해 연기가 아닌 무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장 회담 재개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북한은 여전히 ‘상급 당국자’가 당국회담에 나설 것임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 인사로 통보한 데 대해 ‘우롱, 왜곡, 도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화 재개 요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릐재접촉에 상당 기간 걸릴 듯=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라도 수석대표급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통일부가 남북당국회담의 ‘국제적 스탠더드’를 잇따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남북대화는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외교 일정, 특히 27일 시작되는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는 열리기 힘들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압박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의로 시작된 이번 당국회담 과정이 오히려 양측의 감정만 상하게 한 셈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상당 시간 탐색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 “내일 태양이 떠보면 알 것”이라며 “아슬아슬하게 하는 게 협상 아니냐”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