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창조경제가 경제민주화 핵심”

“창조경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답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0일 서울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가 이뤄져야 경제민주화도 가능하다”며 창조경제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민주화가 기업 규제를 통한 일자리와 상권 나누기 등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한 ‘나누기’ 중심이라면, 창조경제는 신산업·신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상권을 창출하는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는 약간 다른 입장이다. 현재 집중해야 할 현안은 경제민주화보다 창조경제 육성이라는 의미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르게 매긴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전경련이 ‘창조경제 활성화’로 경제민주화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응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항공기 정비산업, 자동차 개조산업 등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산업들을 대표적인 발굴 대상 창조산업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각각 597대, 145대로 우리가 4배나 많지만 항공 정비산업 매출(2008년 기준)은 8억 달러, 41억 달러로 싱가포르가 오히려 5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처리될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업들의 관심은 경제 상황보다 경제 환경에 집중돼 있다”며 “현재 어려운 것에 대한 불안감보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재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