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정부 “난감한 상황”… 미국서 수집한 개인정보 각국에 제공했을 가능성

미국 정부가 국내외를 막론한 무차별적 정보수집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맹국 정부들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감시용 비밀프로그램인 ‘프리즘’을 이용, 대형 IT업체들을 통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까지 입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첩보활동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정보수집에는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 이는 동맹국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로이터는 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각 외국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외국 정부들이 자국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의 첩보활동에 협력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각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은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스파이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영국 정보통신사령부(GCHQ)가 미국과 이런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단 시절 동독 비밀정보기관인 ‘슈타지’의 영향으로 정보감시에 특히 민감한 독일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회민주당 소속 토마스 오페르만 의원은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데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모든 시민을 감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추진해 온 데이터보호협정 체결에도 이번 파문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난감한 건 호주도 마찬가지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이 정부에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많은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의 통과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