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70%로 늘린다… 워킹맘 ‘육아 부담’ 덜까

지난 1월, 서울 신문로2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연 교보생명 직장어린이집 ‘교보생명다솜이어린이집’. 정부 보육료 지원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민간시설과 달리 기업이 운영자금의 80%를 댄다. 김지수 원장은 “3, 6세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믿고 맡길 곳이 없어 퇴사를 고민했는데 마음을 바꿨다고 고마워하더라”며 “기업의 지원 덕에 교사 처우가 좋고 부모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부모 만족도가 높고 아동학대 같은 사고가 적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비를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고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7년까지 의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919개 중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359개로 39.1%에 불과했다. 보육수당을 주거나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대체 방식을 택한 사업장이 324개(35.2%), 나머지 236개(25.7%)는 아예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위탁도 운영 실적을 평가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한다.

설치비 지원금은 현행 2억원인 상한이 3억원(공동 설치의 경우 6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교사 1인당 지원금을 현행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 올려 지급키로 했다.

다만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한 대목은 논란거리다. 2005년 이후 정원 50명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실 1층, 옥외 놀이터 확보 같은 강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받았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1∼5층까지 보육실 설치를 허용하고, 옥외·실내·대체 놀이터 중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당근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직장어린이집만 가장 완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질 관리라는 숙제도 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