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판문점 실무접촉] 野 “남북 국회회담 하자”… 與 “시기상조”
입력 2013-06-09 18:10
남북대화가 급진전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남북 국회 회담을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취지는 좋지만 아직은 이르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입장을 달리했던 국회 회담이 박근혜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회 차원의 교류는 찬성하지만 만사는 때가 있다”며 “과속 패달을 밟기 전에 당국간 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남북 국회 회담 개최론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나 “민간 또는 국회 차원의 교류가 있다면 또 다른 면에서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국회회담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보수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내에는 ‘대화의 진정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 북측의 ‘유화 공세’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반면 민주당은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국회 회담은 여야의 정국 주도권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북대화가 당국간 회담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데 반해 국회 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대화의 경험이 많은 야당이 전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측은 1985년 국회 회담을 제안했고 1990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친 준비접촉이 있었다. 하지만 북측이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2011년 2월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공식 제의했으나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감추려는 위장 평화공세”라며 거절했다.
국회 회담 이슈를 놓고 여야가 설전에 돌입했듯 6월 국회에서 자칫 남북문제가 다른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보다는 이번 주 중 구성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더 관심을 쏟는 양상이다. 당초 별 인기가 없으리란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경우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9명을 선정하는데 15명의 지원자가 몰린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김현길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