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 핵보유국 인정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란초 미라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중 정상들이 이런 원칙에 합의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닐런 보좌관은 “시 주석이 어제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제고해나갈 핵심 분야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북한의 확산 능력을 중단시키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닐런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해킹,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슈퍼 온실가스’로 불리는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란초 미라지=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