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내 '무허가 건물' 93개교 165동

[쿠키 사회] 경기도 각급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이 165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93개 학교(초교 49개, 중학교 21개, 고교 22개, 특수학교 1개) 내 건축물 165동이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국·사유지 점유가 3개교 6동,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 내 시설이 16개교 42동, 행정절차 미이행 건물이 74개교 113동, 비무장지대 내 1개교 4개동 등이었다. 초등학교 건물이 74동, 중학교 건물이 27동, 고교 건물이 58동, 특수학교 건물이 6동이다.

학교 내 무허가 건축물 중에는 교실로 사용되는 교사동도 21동(12.7%)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체육관 7동, 사택 및 합숙소 17동, 창고 51동, 쓰레기수거장 등 기타 65동, 미사용 건축물 4동이다.

건축물을 구조별로 보면 조립식 경량철골조가 95동(5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46동, 벽돌 조적조 16동, 철골조 7동, 목조 1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 가운데 55.2%인 91동은 무허가인데도 재난공제회에 가입돼 있어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국유지나 사유지를 점유한 무허가 건물은 토지매입 등을 통해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면적 초과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변경 승인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33동의 건축물은 철거하기로 했다.

다만 등기부등본 소실로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초등학교 내 4개 건물은 현재로서 무허가 해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무허가 건축물 해소를 위해 조만간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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