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3탄] 도쿄에 금융특구 설치 검토 10년내 3%대 성장궤도 진입

일본 아베노믹스가 경제 회복을 겨냥한 ‘세 번째 화살’의 시위를 당겼다.

정부 주도의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친절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5일 내외정세 조사회(산업 경쟁력 회의 격)에서 성장전략 완결판을 발표하며 “규제개혁이야말로 성장전략의 1번지”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바위(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카모토 유키(岡素之·스미토모 상사 상담역) 규제개혁회의 의장은 규제완화와 노동자 파견제도 개정 등에 관한 130항목의 요구사항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 제3탄은 광범위한 규제개혁과 기업지원을 통해 ‘민간 활력의 폭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성장전략 제1탄으로 의료, 고용, 육아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5월엔 농림수산업의 강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제2탄을 선보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감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금융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다. 특구에 거점을 둔 금융기관이 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특구에 설립된 아시아 기업의 금융 관련 자회사가 일본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 내 국제학교 설치요건 완화와 건물 용적률 확대, 외국인 의사의 진료허용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특구의 밑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로 큰 그림이 완성된 일본의 성장전략은 추진계획에 포함된 목표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있다.

소득 부문에선 10년 안에 국민총소득(GNI)을 3%대의 성장률 궤도에 진입시키고, 1인당 GNI 상승폭도 150만엔(약 1680만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건강산업과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관광의 4개 중점분야에서 2030년까지 총 443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성장전략의 한 축인 기업분야에선 3년간 설비투자를 10% 늘려 70조엔 수준을 회복시킨다는 계획도 구체화됐고,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도 병행해 추진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1만개 회사를 새롭게 해외시장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도 정했다.

이번 대책이 대기업과 도시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흑자 중소기업을 70만개에서 140만개로 늘리고, 10년 후 40대 이하 청년 농업종사자를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일본 정부는 14일 내각회의에서의 계획안을 공식 채택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