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한수원도 한통속… 사장 경질하고 해체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부품 서류 위조 사건과 관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사장 경질을 비롯해 한수원 해체를 요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윤 장관에게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계량화하기 힘들 정도”라며 “원전 가동중단 사태를 부른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경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과 권익위가 전력설비 납품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한수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전 관계사 임직원들의 유착관계와 연쇄적인 비리 발생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한수원에서 퇴직하면 별다른 걱정이 없이 (관계사에) 다 취업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원전 비리로 사과한 지 얼마 안돼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윤 장관과 김 사장 모두 허수아비”라고 쏘아붙였다.

일부 의원은 연루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의 위법 행위는 형사처분 외에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액을 전기요금으로 국민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자산을 팔아서라도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대책위 구성도 지도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수원의 자정 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기업 직원과 납품업체가 유착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패가망신하도록 하고,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밝혀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이 지난해 원전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도 시험평가서 위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한수원이 새한티이피 측에 관련 부품 검증을 시행했는지만 점검하고 검증 결과가 어땠는지, 성적이 위조됐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위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