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이 국제中 설립 추진 논란

최근 영훈·대원국제중의 특권층 자녀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재 새로 설립을 추진 중인 대전과 울산국제중의 신설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립 중인 대전국제중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235억원의 예산이 대전시교육청 예산으로부터 출연됐다.

정 의원은 “대전국제중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공립학교란 특성 때문에 그 설립 비용이 시교육청 예산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시교육청 예산이 소수의 특권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비싼 수업료 문제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조건부 동의’ 통보를 받고 현재 학교설립계획서 제출을 준비 중인 울산국제중 역시 개발사업시행대행사 및 사교육업체 관련인사가 당초 계획에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돼 논란을 빚어왔다.

정 의원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업체와 강남 학원가에서 특목고 입시학원으로 손꼽히는 사교육업체가 손잡고 국제중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기업인 등으로 이사진을 일부 교체했으나 여전히 이들 업체가 학교설립을 위해 사업비 약 213억원을 투자하는 등 개입의 여지가 많아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 등 야당의원 22명은 이날 국제중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를 체험 및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중학교와 예·체능계 중학교로 제한해 국제중학교의 운영 근거를 없앴다.

현행 특성화중학교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면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영훈·대원·청심·부산국제중 등 4개 학교는 2015년부터 모두 지정이 취소되며, 대전·울산 등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 설립 사업도 무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