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23)] 경기Y ‘성평등 정책’ 운영실태 감시

Y가 만나는 세상

최근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여성에게 안전한 동시에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와 행복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성차별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정부 예산집행을 할때 성별격차를 분석, 예산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무 시행되고 있다.

‘예산’과 ‘양성평등’이 무슨 관련이냐고 궁금해 할 수 도 있다. 그동안 여성정책이라는 범주는 여성들의 교육과 일자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과제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실현되는 데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자 한다는 ‘예산’으로 표현되고 집행된다. 결국 예산 속에 숨겨져 있던 성별 차이를 고착화하거나 강화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이 이 성인지정책의 또 다른 목표이다.

경기 지역YWCA는 그간 용어도 낯설고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생각됐던 예산의 영역에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 지 감시할 계획이다. 경기 지역 12개 YWCA는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별로 여성친화적인 행정이 되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 대전, 고양, 안산, 안양 등 지역YWCA는 조례나 법규, 예산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개선 사항을 제안하거나, 성별영향 평가 등을 해오고 있다. 경기 지역 12개 회원YWCA가 이들 지자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동순 사무총장(안양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