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라오스 “탈북자 처리 변함없다” 고수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사건으로 탈북 루트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라오스 당국이 앞으로 꽃제비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들을 이번 사건과 똑같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한국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지원단체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 탈북 루트는 중국을 통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는 게 제일 많았지만 중국이 탈북자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남아로 대부분 옮겨졌다.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은 4일 “중국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이 잇따르면서 최근 전체 탈북자의 90%가량이 동남아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 루트는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도보나 차량으로 라오스나 베트남, 태국 등으로 가는 경로다. 이 중 탈북자들에게 가장 관대한 국가는 태국이다. 태국은 최근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200달러에서 60달러로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국과 중국은 육로로 연결돼 있지 않다. 따라서 중간 지점인 라오스나 미얀마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라오스가 탈북자 처리를 이번 탈북 청소년 북송 사건과 똑같이 한다는 방침은 동남아 탈북 루트, 나아가 전체 탈북 루트가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오스 당국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중국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과 관련, 북한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압송된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이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과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교부는 앞으로 심기일전해 탈북민 관련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해 갈 것”이라며 “탈북민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 청소년 북송 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탈북자 지원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