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사면초가… 코리아 엑소더스 고려” 재계의 반격

최근 전방위적인 경제 사정(司正)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로 벼랑에 몰린 재계가 기업들의 국내경제 탈출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최근 과도한 기업 규제와 반기업 정서 확산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 보고서를 통해 증세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저 현상 지속,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정서 확산 등 7가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1990년 38.1%에서 지난해 25.4%로 인하됐다. 미국은 현재 35%에서 28%로, 영국은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2%로 민주당은 25%, 통합진보당은 3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고서는 또 규제 부담 때문에 해외로 떠난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기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7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해외 사업장이 있는 2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U턴’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는 1곳에 불과했다. 응답기업(164곳)의 대부분(89.7%)은 ‘국내 U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U턴 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47.6%가 ‘각종 규제 해소’를 꼽았다.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단가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경영환경 악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부품 공급선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극화, 갑의 횡포 등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기업 책임론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236억3000만 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는 50억 달러에 그쳐 국내로 들어온 돈보다 해외로 나간 돈이 5배가량 많았다”면서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이탈할 경우 경제의 구조적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저성장 구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최근의 반기업 정서는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대기업 일부에 대한 규제,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 때문에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탈출한다는 식의 주장은 자본의 힘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