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적 권리 박탈 있을 수 없는 일”… 朴, 작심한듯 ‘北 인권’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단호한 어조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접 북한과 라오스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이들 국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탈북민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을 제대로 돕지 못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과 다른 해외 공관,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전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삼국 주요 탈북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탈북자 인권을 ‘남북 간’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 이슈로 정의함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적으로 탈북자의 우리 공관 인도를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체포조의 중국 내 활동 제한과 탈북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다. 2∼3월 한반도 안보위기가 이어질 때 박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 “핵무기가 주민의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지녔던 소련(현 러시아)이 왜 망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우리 입주기업과 관계자 전원 철수를 지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