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험서 위조 용서받지 못할 일”… 朴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정권 차원의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 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원전 비리, 교육 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 신뢰 등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구조물 점검과 관련해 새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해야 한다. 사고가 나서 처벌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나게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는 방식의 평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