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박원순 시장 “한국 삶의 질 후진국 수준 해결안되면 창조경제 불가능”

야당 국회의원들의 독일연구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포럼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 혁신 사례를 연구했다.

박 시장은 40분간 ‘소통을 통한 혁신’이란 주제로 서울시의 정책 혁신을 소개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독일연구모임에 관심을 나타낸 때문인지 오전 7시30분 이른 시간에 포럼이 열렸는데도 국회의원 45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토론회를 지켜봤다.

박 시장은 이익집단 간 갈등이 충돌하는 지역에서의 현장시장실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책수렴,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정보공개 등을 소통을 통한 혁신행정 사례로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 주요정보 5765건을 공개하면 2조6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라며 “정보공개를 잘 활용하면 정치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웬만한 항목에서 거의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데 ‘삶의 질’ 부분은 30∼50위권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최장시간을 일하고도 생산성이 낮은데 창조는 휴식과 상상력에서 나온다”며 “후진국 수준의 ‘삶의 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독일의 지방자치에는 지역정당의 역할이 상당하다”며 “만약 우리도 기초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법을 고쳐 지역정당을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서울시정이 지속 발전하려면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무척 낮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우선 당이 잘해줘야 된다”며 “저도 서울시정을 완벽하게 하면 (당 지지율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언급을 꺼렸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과 별도로 국회에서 ‘독일 제조업 비밀을 찾아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독일처럼 제조업 근간이 튼튼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된 고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험을 잘 살려 제조업에 기반한 ‘글로벌 중소기업 제조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제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 역량을 갖추도록 조세 등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