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새 경제 조치… 계획경제 변화 오나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의 잉여 생산물 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계획경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6월호에서 북한 상업성 오영민 국장은 “지금 우리 상업 부문들에서는 상업망들의 운영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에 따르면 상업성에서는 도매상업 기업소들의 운영 방식을 계획 상품뿐 아니라 계획 초과분, 계획 외의 상품 등을 소개·운송하는 방식으로 전환 중이다. 이전 기업소들은 계획된 상품만 받아서 계획된 상업망들에만 넘기는 유통 방식이었다. 북한 당국자가 상품의 양과 품목에 대한 상업·유통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외부에 공언한 셈이다.

북한은 또 지난 4월 1일 생산 촉진을 위해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고 미국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단위가 더 작은 규모로 조직되고 각 단위가 담당 농지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돼 모든 수확 분을 국가에 바쳐야 했던 과거와 달리 각 단위가 잉여 농산물을 보관·판매하거나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통신은 새 경제조치로 임금 통제가 완화돼 기업소들이 수익 일부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도 전했다. 북한이 이 같은 소식을 잇따라 내보내는 것은 지난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서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일로 통행 차단 두 달째를 맞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북한이 민간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밝힌 데 대해 “사실 전도의 파렴치한 궤변이고 생억지”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하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추진 중인 5일 개성 방문은 ‘남남갈등’이 우려된다며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15 공동행사 자체에도 우리 민간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