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전구사령부’ 창설키로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가 구축된다. 새로 창설되는 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상 대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일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으로 해체되는 연합사령부 대신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며 “합참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르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부장관 간의 최종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당초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체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분리된 사령부를 만들기로 했었다. 하지만 북한 위협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개의 독립된 사령부가 운영되면 작전계획 및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결국 단일 사령부를 구축키로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사실상 연합사 기능을 하는 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연합사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과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연합지휘체계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이 돼 있어 그런 방향(연합전구사령부 창설)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양국 간의 상호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