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지자체·주택별 방식 달라 혼선 우려

앞으로는 음식물도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발효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종량제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적 이익만 연간 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로 일원화된 일반쓰레기와 달리 음식물쓰레기는 부담금 부과 방식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데다 방식에 따라 내는 돈도 달라져 기대만큼 절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이날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29곳에서 전면 시작됐다. 15곳은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방식은 지역 및 거주 형태별로 다르다. 크게 ‘개별 배출량 측정 무선주파수 인식(RFID)’ 시스템과 단지별 종량제, 납부칩·스티커제, 전용 봉투제로 나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주로 쓰고, 단독주택 등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 봉투제를 이용한다.

환경부가 권장하고 주민들도 불만이 없는 방식은 RFID 시스템이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자 수거 장비에 개인 정보가 담긴 카드를 대면 수거함이 열리고 음식물쓰레기 무게와 배출자 정보가 환경공단 중앙 시스템에 전송돼 무게만큼 비용(㎏당 35원)을 지불하도록 설계돼 있다.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즉각 확인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높고 종량제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

다만 수거 장비가 대당 200만원으로 비싼 게 흠이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장비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자체 5∼6곳 중 1곳만 이 시스템을 도입해 보급률이 낮다.

대신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별 종량제가 널리 이용된다. 아파트 동별 또는 단지별로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관계없이 돈을 내는 일종의 공동책임제이기 때문에 실제 감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09년 전국 최초로 RFID 방식을 도입한 전북 전주시의 경우 개별로 수거한 곳은 2011년 배출량이 사용 전인 2008년에 비해 18.8% 줄었지만 공동수거 용기에 버리고 수수료를 가구별로 똑같이 배분한 곳은 같은 기간 3.1% 감소했다.

이밖에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납부칩·스티커제,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미리 내는 전용 봉투제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하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