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정상화’ 國調 계획서 6월 13일 본회의 의결

여야는 31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료원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가계부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발표했다.

여야는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해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키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가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관련 상임위가 연석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양당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민생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국회에서 보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의원 연금제 개선, 폭력 방지 등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국회 쇄신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신설되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쌍용자동차의 노사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 및 거래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신속히 논의키로 했다.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되 국회 특위 설치 여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논의키로 하고,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행돼온 정보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10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