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성폭력 전담수사팀 만들고 재난현장 관리 과학조사조직 신설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을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5%씩 낮추기로 했다. 경찰에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을 전담할 경찰관도 증원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범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조사·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재난안전현장 과학조사 조직(DSI)을 신설하고,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 제도를 도입해 안전 관련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등의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4대악 범죄 근절 대책=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악 범죄에 대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7년까지 미검률은 9.1%, 재범률은 6.1%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온·오프라인 음란물 단속,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한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0곳에서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지난해 32.2%인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일시적으로 유치장에 보호·격리하고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접근금지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범죄는 지난해 9.6% 수준인 피해경험률을 2017년까지 5.7%로 낮춘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10개교당 1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부당이익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등의 불량식품 근절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찰 2만명을 증원해 4대악 근절,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사고 관리 대책=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유지·점검 매뉴얼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거점 산업단지에 사고 예방·대응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종합방재센터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구축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을 생활안전보호구역으로 통합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주택가·상가 밀집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도 시속 60∼80㎞에서 50∼60㎞로 하향 조정한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1.7명인 자살률을 2016년에는 28.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선진제도 도입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정부 부처별로 달랐던 안전 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재난·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재난안전현장 과학조사(DSI)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 등 특수 사고에 대응키 위해 소방방재청 직속으로 특수사고 전문대응단을 설치한다.

민간단체·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시켜 사회 전반에 번져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