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독일연구모임 포럼 “中企, 독일선 경제 주체-한국선 수혜 대상”

“독일 사람들은 미텔슈탄트(mittelstand·중간계급)라는 말을 주로 중소기업을 지칭할 때 쓰지만 중산층을 뜻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중심이 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독일연구모임인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이 3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남기 동아대 교수는 ‘미텔슈탄트’가 독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독일 경제시스템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독일에선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데 반해 한국은 중소기업 하면 ‘약자’ ‘수혜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대비시켰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던 이현재 의원도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현실을 비교했다. 이 의원은 “업체 수로만 보면 한국에도 30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존재해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계시장 1위 중소기업을 뜻하는 ‘히든챔피언’은 한국에 23개가 있어 독일의 1500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독일에서 배워야 할 한국 경제의 ‘롤모델’로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똑같이 강조하는 독일 중소기업 정책을 꼽았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계는 수직적으로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대기업에 종속돼 있지만 독일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자국 내 불공정 거래를 피해간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의원은 “결국 핵심은 지역에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각종 특구·공단을 만들었지만 인프라 구축, 지자체와의 결합 등이 잘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 당장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일정 기간 경영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를 들었다. 김 교수는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려면 독일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0%에 가깝게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무책임한 세습과 구분해 중소기업의 상속을 기술 전수, 지속가능한 경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